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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 서라! 2007년 6월 11일 경계를넘어/ 고려대 사범대학학생회/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 발전협의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교육공동체 나다/ 구속노동자후원회/ 나와우리/ 노동자의 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대안교육연대/ 대학생사람연대/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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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6-11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교육, 양심, 법, 인권, 학교, 평화, 국회, 전쟁, 청소년, 기본권, 민족, 한국, HIV/AIDS, 국적, 노동자, 생명, 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AIDS, HIV, 범죄, 시대, 학살, 중국, 평화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하지만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역사였다.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관철되면서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결국 노동력의 재생산마저 불가능해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까지 의문시됨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국가는 할 수 없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노동자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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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표한 지 1년 5개월여 동안 준비하여 발표한 NAP는 2011년까지의 국가의 종합적인 인권발전계획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현재의 시점이 아니라 2011년이라는 시점에서 그 목표를 명확히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인권상황을 개선, 증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이 제출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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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NAP, 인권, 법무부,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5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인권친화적인 로스쿨 도입을 위해

... 가능한 것들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실현된다면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이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시민단체와 인권활동가가 로스쿨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이유다. 덧붙임이상수님은 새사회연대 정책위원이자 한남대 법학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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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2007-05-22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가, 운동, 국회, 인권, 재판, 경찰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55호)

[인권연구_창] 평화에 대한 인권(Douglas Roche, The Human Right to Peace, 2003, Novalis)

... 활약한 프랑스 법학자 카렐 바삭은 1977년 세계인권선언 30주년 기념연설에서 국제인권의 발전을 요약하며 3세대 인권을 언급했다. 즉, 1세대 인권은 자유의 가치를, 2세대 인권은 평등을 강조한다면 3세대 인권은 우애에 초점을 두며, ‘연대에 대한 권리’라는 특유한 표현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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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5-22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전쟁, 권리, 교육, 생명, 평등, 민주주의, 무기, 여성, 세계인권선언, 빈곤, 미국, 군대, 기업, 단어, 비방, 생명권, 아동, 차별, 청소년, 운동, 안보, 불법, 국제, 민족, 중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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