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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한 대중 캠페인이라도 한 번 벌여본 적이 있나? 이러한 답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에도 반복된다.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법무부)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갈등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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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권리, 질문,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4호)

  [최민의 인권이야기]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아시나요?

  ... 제도적으로 취약하고 불리한 노동자들의 권리 문제와 일맥상통한다. 병역특례업체에 근무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은 쉽게 그만두지 못한다는 약점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고용허가제 아래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직을 할 수 없어 열악한 노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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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5-09-09

  인권키워드

  학교, 노동자, 현장실습생, 권리, 제도, 청년, 동료, 교육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청소년, 파견, 학생, 회사, 교육, 노동인권, 수급, 자살, 전교조, 청소년운동, 운동,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1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독일 사례로 본 징병제 폐지와 반군사주의 운동의 과제

  ... 시작했다고 안드레아스는 지적한다. 병역거부가 군사화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단지 군 복무냐 대체복무냐의 양자택일 문제로 바뀌면서 ‘반군사주의’를 내건 병역거부자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 이상 군대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이상 독일 당국은 늘어나는 병역거부자 숫자에 어떠한 위협도 느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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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8-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징병제, 전쟁, 운동, 군대, 질문, 할아버지, 활동가, 저항, 학교, 국가, 한국, 사상, 양심, 여성, 이주민, 지역, 이야기, 권리, 이라크, 파병, 평화, 군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인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 동권 보장, 강제퇴거 금지,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시행 등의 요청들을 개인이 수용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인권법적 권고에 대한 인권위원의 입장은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늠해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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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대통령,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감시, 민주당, 활동가, 국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장애, 정치, 차별, 약자, 인권옹호, 한국, ILO, 강제퇴거, 공무원,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규약,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이주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파업권,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사형제,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화, 조직, 헌법,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전협정 60주년,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려면

  안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군사주의를 벗자

  ... 12년 기준으로 감옥에 수감 중인 전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92.5%가 한국인이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수년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권고하고 있으나 이 또한 무시되고 있다. 진정한 평화를 꿈꾸고 상상하며 군사훈련이 교육으로 둔갑하여 폭력이 용인되는 현실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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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초코파이 2013-07-31

  인권키워드

  평화, 군사주의, 전쟁, 군대, 아동, 안보, 대통령,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교육,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인재, 천안함, 학생, 애도, 질문, 활동가, 권리, 평화협정, 무시,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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