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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기재 작성하고 날인, 부서한 자와 그에 방조한 자에 대해서 남김없이 폐하의 기록재판소에 불법감금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 원고는 500파운드 이상의 손해배상액 외에 소송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불을 피고에 명하는 판결을 받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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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전기, 심리,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38호)

  경찰, 노씨 연행은 ‘임의동행’ 주장

  93년 7월 불법연행, 불법감금 등 혐의 손배소송

  ... 사무실에 침입하여 자신을 불법체포하고 서울 남영동 보안국에 같은 달 15일 새벽 6시까지 불법감금한 혐의로 94년 2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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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권리, 심리, 국가, 변호인, 불법체포, 질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4호)

  [이주의 인권수첩] 세입자의 재정착과 강제퇴거 금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

  2012. 1. 26. ~ 2012. 2. 1.

  ... 뚜벅이’ 걷다!(1.30~2.11). 희망뚜벅이 참가단, 서울 이화로에서 경찰에 의해 거리불법감금 겪기도(1.30).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그날을 위해 한걸음 두걸음 이어간다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겠지요. 한편, 2009년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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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2-01

  인권키워드

  노숙인,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차별, 서울역,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학생인권조례, 약자, 스트레스,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타운, 대법원, 상가세입자, 임대주택, 주거권, 평택, 혐오발언,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2호)

  보안분실 해체투쟁 점화

  "남영동 폐지는 보안분실 유지 속셈"

  불법감금·고문·밀실수사의 대명사인 보안분실 해체투쟁이 본격화됐다. 8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5개 인권단체는 경찰청(청장 허준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분실의 전면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 8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1991년 치안본부가 내무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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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9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감시, 남용, 제도, 간첩, 고문, 국회, 북한, 북한이탈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59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 5년 12월 7일 동티모르를 침략한 이후 1999년까지 수많은 살인·고문·성폭행·강제실종·불법감금 등 유엔헌장과 로마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인륜범죄와 대량학살을 저질렀는데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처벌을 위한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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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이상희 2005-07-22

  인권키워드

  군대, 재판, 평화, 범죄, 역사, 국제, 경찰, 피해자, 운동, 권리, 헌법, 가족, 가해자, 노인, 여성, 인권, 지역, 집회, 파견, 진상조사, 진실, 가해, 피해,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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