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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호)

“외국인 연수생, 족쇄 채워라”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

... 립금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도 성명을 내 “퇴직적립금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강제저금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동안 연수업체들은 연수생의 이탈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강제로 임금 일부를 매월 원천공제해 은행에 적립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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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22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제도, 기본권, 근로기준법, 노동, 인권, 임금, 자살,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이주노동자 아가스 씨의 소망

연수제 폐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 는 아가스 씨의 임금 5백달러 중 매월 2백10달러를 떼 갔다. 당시 아가스 씨는 이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강제저축의 일종이며, 연수생 제도를 관장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로부터 매년 수십억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챙긴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다만 그는 나중에 돈을 돌려준다는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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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단속, 불법체류, 제도, 한국, 기술, 노동자, 인권, 출입국, 권리,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임금, 집회, 청와대, 경찰,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9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⑤ 1997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정부’, 몰락으로 치닫는 마지막 몸부림

... 노동법․안기부법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됐다. 개악된 노동법은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제 도입 등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결사․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안기부법은 수사권 확대 등 안기부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1997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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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5

인권키워드
공권력, 안기부, 학생운동, 노동자, 인권, 노동법, 역사, 제주, 학살, 한국, 테러, 검열, 노동,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 종교, 학생, 사전심의, 저항권,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특례해고노동자 조수원씨의 자살 사건 등을 야기하게 된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기도하다 노동운동 진영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당하기도 했다. 절박한 도시빈민의 생존권 지키기 서울 금호지구의 박균백씨 분신사건, 봉천동 전철순씨 성폭행 사건, 인천 아암도 이덕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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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3

인권키워드
노동탄압, 해방,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7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③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

... 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이후 정부는 몇년 사이에 산재보험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몇 가지 기본권과 관련된 조처들을 취하지만,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고용허가제 도입 등은 이주노동자 인력송출업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중앙협의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리하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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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운동, 제도, 기본권,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농성, 인권, 임금체불, 차별, 노동3권, 불법체류,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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