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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그간 해외동포 간첩사건에서 도깨비방망이와 같은 권능을 인정받아온 영사증명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정원 해외 공관 근무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사증명서는 해외동포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확인해주는 것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작성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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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계획으로 작성된 것은 법무부가 인권정책협의회를 진행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간인권단체들을 배제한데부터 그 원인이 있다. 국가의 인권정책은 다양한 인권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갖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수립되어야만 그 실효성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유엔이 권고하는 NAP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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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NAP, 인권, 법무부,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

  인권과 초국적 기업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어느 누구도, 어느 회사도, 어느 시장도, 어느 가상공간도 배제하지 않는다. 선언은 그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41. 조약은 직접적인 기업의 법적 의무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한편 이 주제에 관한 조약기구의 논평은 모호하다. 그러나 위원회들이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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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국가, 회사, 권리, 국제, 법, 범죄, 노동권, 시민사회, 지속가능성, 국제노동기구, 남용, 생명권, 지역, 세계인권선언, 제도, 감시, 결사, 국적,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부작위, 아동, 차별, 단체행동, 건강,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제도화, 역사, 미국, 의존,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55호)

  [인권연구_창] 평화에 대한 인권(Douglas Roche, The Human Right to Peace, 2003, Novalis)

  ... 리적·경제적·사회적 폭력 및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거부 ‧ 타인과의 공유: 배제, 불의, 정치·경제적 억압을 끝내기 위하여 아낌없는 정신으로 내 시간과 물적 자원을 공유하기 ‧ 이해하기 위해 귀 기울이기: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의 사수, 언제나 대화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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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5-22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전쟁, 권리, 교육, 생명, 평등, 민주주의, 무기, 여성, 세계인권선언, 빈곤, 미국, 군대, 기업, 단어, 비방, 생명권, 아동, 차별, 청소년, 운동, 안보, 불법, 국제, 민족, 중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1969)

  ... 의 원칙, 재산의 사회적 기능에 부합하는 토지 소유형태와 인간에 대한 어떤 종류의 착취도 배제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재산권을 보장하고, 인간 사이에 진정한 평등을 낳는 조건을 창조하는 생산방식의 수립을 요구한다. … 2부 - 목적 10조 (a) 노동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의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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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5-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화, 아동, 주거, 기술, 노동, 노동자, 청소년, 노동조합, 헌법, 국제, 가족, 감옥, 결사, 교육, 노동권, 복지, 이주노동자, 장애인, 차별, 건강, 평등,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령, 노인, 단어, 불평등, 성매매, 성폭력, 소외, 시설, 의료서비스, 장애, 전쟁, 지역, 지역사회, 파업권, 평택, 교육권, 사회보장제도, 성차별, 11조,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정당, 제도화, 조직, 역사, 부모, 제도, 무기, 빈곤, 점령, 국가, 식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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