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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3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우리는 선을 넘는다

준법 대 불법의 프레임을 넘어

... 의 세찬 물줄기가 쉴 새 없이 내리 꽂혔다. ‘불법행위’이고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하는 경찰 방송차. 차벽을 마주하고 항의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겨냥해 내리 꽂히는 물줄기. 도대체 경찰들에게 거리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물음이 끊이지 않았다. ‘불법과 폭력’ 프레임에 갇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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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나 2016-02-03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집회, 권리, 폴리스라인, 물포, 차벽, 금지통고, 세월호, 언론, 참사, 결사, 국제앰네스티, 인권, 채증, 진실, 활동가, 역사, 헌법, 무시,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경찰력 강화는 어떤 인권의 문제를 남겼을까? 또한 경찰력 강화에 맞서 인권운동은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불심검문 강화와 자의적인 체포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치안강화를 빌미로 이루어지는 불심검문 증가와 경직법 개악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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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 성명을 내 "17일 공무원노조의 평화적인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정부를 규탄한다"라며 경찰 책임자의 공개사과와 연행된 공무원의 전원석방을 요구했다. 17일 경찰은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에 의해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가 돼 있던 종묘공원을 점거하다시피 한 채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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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역사, 헌법, 기본권,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경찰이 물고문과 폭행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볼 만한 유력한 증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포착돼 아직도 일선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인권위는 신용카드 절도 협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와 욕설, 물고문을 당했다며 김모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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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52호)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내 아들은 등에 경찰이 쏜 총을 맞아 죽었어요. 경찰은 처음에 내아들이 가슴을 맞았다고 했지요. 내 아들의 사건을 포함해서 이런 일로 지방검사가 관계자를 기소한 일은 없어요. 나는 나에 대한 관심을 바라는게 아니라 경찰들 그들이 저지른 살인죄에 대해 기소되는 걸 원해요. 뉴욕에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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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 법집행공무원, 경찰폭력, 복지, 범죄, 학교, 가해자, 감시, 경찰관,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단어, 성희롱, 아동, 언론, 전쟁, 최루액, 건강, 집,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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