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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9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⑤] 논쟁조항 살펴보기 - 노동권 조항

  ... 대한 도덕적 요구는 자본의 ‘강탈’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 휴식, 외국인이나 사회취약계층을 배제하지 않는 휴식, 휴식이 요구될 때 사회의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여건으로 인해 왜곡되지 않는 휴식이다. 세계인권선언에 노동권 조항이 만들어질 당시에 노동자들이 유엔에 제출했다는 비망록에는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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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조합, 노동, 휴식, 노동자, 파업권, 국가, 노동권, 세계인권선언, 결사, 노동시간, 노조, 가족, 임금, 차별, 미국, 존엄, 정당, 경제, ILO,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노령, 노예, 단결권, 인권, 장애, 지역, 질병, 회사, 휴가, 사회보장, 사회주의, 체제,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인권의 이름으로 강제철거 막는다

  코앞으로 다가온 평택 대추리·도두리 강제철거

  ... 토지 강제수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됐다.<출처; 평화바람>한편 공익사업으로 인정된다고 바로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될 토지 등의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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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08-22

  인권키워드

  집, 강제수용, 강제퇴거, 평택, 피해, 인권, 헌법, 학교, 주거권, 한국, 지역, 이야기, 공권력, 노동권, 생명, 시설, 저항, 지역사회, 촛불집회, 건강, 국방부, 개발, 민주주의, 불안, 전기, 무시, 대추리, 생존, 권력, 기본권, 불법, 국가,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농성보다 더 어려운 '일상'

  ... 의 목표가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인데도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기 힘든 장애인은 배제하겠다는 궤변일 뿐이다. 복지부의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재가장애인 비율은 전체 재가장애인의 3.9%에 불과한 반면, 2005년 말 현재 인가 생활시설에 수용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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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8-18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장애인, 시설, 제도화, 가족, 탈시설, 발달장애, 경찰, 활동가, 동료, 시각장애인, 저항, 기초생활수급권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17호)

  [벼리 2] 평택에서, FTA에 맞서, 불복종을!

  2006년 하반기 대중적 불복종운동을 상상하며

  ...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하지만 민중이 배제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합법적인 권력은 기존의 지배적인 권력만을 대변할 뿐이다. 누구나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부당한 질서에 대한 불복종은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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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8-17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평택, 한국, 장애, 권력, 법, 양심, 사회운동, 저항, 신자유주의, 병역거부, 언론, 이동권, 장애인, 감옥, 군대, 인권, 전쟁, 집회, 체제, 역사, 소외,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징병제, 차벽, 차별, 촛불집회, 파업, 형사처벌, 경찰, 질문, 권리, 자유주의, 보편성, 조직,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자유무역지대, 멕시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 Federal Law for State Workers)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조합 독점, 배제조항, 최소 연령, 회원자격 등과 같은 심각한 제한사항과, 공공영역에서의 노동조합을 불허하는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이나 총연합을 설립할 권리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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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6-08-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교육, 노동조합, 가정폭력, 노동자, 지역사회, 강제퇴거, 아동, 피해자, 빈곤, ILO, 가족, 임금, 임신중절, 법, 가해자, 성희롱, 이주민, 인신매매, 차별, 사회보장, 가해, 피해, HIV/AIDS,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안전, 위법, 인권,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최저임금, 파업, 이주아동, AIDS, HIV, 건강, 경찰, 개발, 시민사회, 약자, 일자리, 헌법, 부모, 상담, 주거, 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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