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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7호)

  경찰, "소란 우려" 오태양 공판 방청 차단

  대학생 10여명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구금

  ... 착'해두다가 해산하지 않으면 '연행'하라"는 지시를 무전기로 전달했다. '연행' 사유는 '불법집회'를 열었다는 것. 결국 재판을 방청하러 온 학생들을 노상감금하고, 거기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면 그것을 빌미 삼아 '불법시위 개최'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1시간 뒤 재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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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심리, 검찰, 변호, 병역거부, 불법집회, 신문, 양심,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20호)

  '친절검문' 어디 갔나, 대학가 불법검문 재개

  ... 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계속되는 항의 끝에 한양대에서도 검문은 중단되었다. 이날 경찰은 '불법집회가 있을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 아래 실제 집회가 진행되지도 않은 대학에서 마구잡이 검문을 벌였으며, 이는 직무수행의 편의을 위해서라면 법과 인권조차 무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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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집회, 무시, 불법집회,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836호)

  경찰 학원 난입, 방치할 것인가?

  학생은 무대응, 학교는 수수방관

  ... 며 공권력의 학내 투입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의 윤상식 학생과장은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공권력 투입을 양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로는 공권력 투입에 앞서 학교 당국의 양해를 얻는 관례조차 지켜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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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학교, 불법집회, 영장, 권리, 무시, 불법

• 성명/논평

  [성명] 깊이 숙인 이철성 경찰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찰적 반성과 책임인식이 결여된 사과를 비판한다.

  ... 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처럼 신고한 집회를 금지해 불법집회로 만들어 차벽을 세우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행동을 한다면 또다시 물대포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인지 밝혀야 한다. 여전히 사용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을 두고 이에 대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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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재발방지, 물대포, 인권, 차벽, 경찰개혁, 재발, 공권력, 국회, 남용, 불법집회, 생명, 정치, 피해자, 애도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95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동성애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

  ... 호모포비아 시위대들에게 얼굴 등을 우악스럽게 가격당한 후, 모스크바 경찰들에 의해 되레 불법집회 개최 및 소란을 피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구금을 당하였다. 몇몇 동유럽 국가들에서 개최되는 성적소수자 프라이드 행진에, 극우단체와 러시아정교 신자들이 달려들어서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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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04-25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레즈비언, 호모포비아, 피해자, 행진, 성소수자, 차별, 청소년, 경찰, 팔레스타인, 러시아, 사형, 인권, 정상가족, 범죄, 가족, 가해자, 게이, 교육, 군대, 난민, 불법집회, 사생활, 안전, 언론, 에이즈, 인종, 자살, 장애, 젠더, 종교, 지역, 학생, 성추행, 이슬람, 활동가, 청년, 권리, 제도, 가해, 이스라엘, 이라크, 불법, 피해, 미국, 국가,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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