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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92호)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차 떼고, 포 떼고, 결국 껍데기만 남았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최악의 법안을 내놓았다. △독립적인 시행령 제·개정 권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권 등 알맹이 조항이 모조리 삭제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인권위는 설립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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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위, 강제해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농성자, 명예훼손, 수사기관, 용역,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활동가,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향한 출발선

정말 이동권이 나아진 걸까

... 배차되기까지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날에 예약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는 저상버스 도입률은 높아졌지만 그것이 곧 이동권의 보장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을 드러낸다. 탑승하고 나서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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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2-03-12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지역, 권리, 역사, 생존, 동료, 국가, 안전, 차별, 참사, 질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생명, 언론, 재발방지, 전장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사용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이방인 취급을 해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나온 미등록 이주아동이 재학중에 겪는 불이익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다.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이 미등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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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한국, 법무부, 강제퇴거, 부모, 학교,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 요한다. 바로 이 여성에 대한 착취가 군대 내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군 42명 중 절반 이상이 하사였다. 장기 복무 심사라는 직업 군인이 되기 위한 1차 관문 앞에 놓여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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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17

인권키워드
군대, 여성, 성폭력, 질문, 피해자, 가해자, 언론, 차별, 조직, 동료,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뉴스, 성희롱, 재판, 성추행, 범죄, 평등, 역사, 가해,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언어’를 찾아 헤매는 연구활동가

전희경 님을 만났어요

... 면서 이 ‘재난적 상황’을 겪는 아프고 돌보는 사람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조사사업인 ‘감염병시대의 인권’에 연구활동가들이 참여하면서, (예방적)코호트격리를 경험한 노인요양시설의 현실에 대해 잠시나마 가까이 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 코호트격리 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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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1-03-13

인권키워드
사랑방, 페미니즘, 이야기, 질문, 여성, 운동, 돌봄, 코로나19, 여성운동, 변혁, 활동가, 조직,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질병, 건강, 사회운동, 욕구,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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