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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2월 사업보고

  1.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조사결과 발표 하반기 동안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매달려왔던 사업이 비로소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네트워크에서는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 간접고용 현장실습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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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교육, 경찰, 사랑방, 인권, 촛불집회, 평화, 농성, 언론, 신자유주의, 네트워크, 간접고용, 사회권, 집회, 평택, 이야기,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물대포, 주거권, 지역, 경찰폭력, 활동가, 교육부, 국회, 노동자,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개발, 운동, 에너지, 집, 대추리, 미국, NAP, 건강권, 검찰, 고문, 공무원, 교육, 군대,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복지, 비정규직, 신문, 저항, 철거민, 학생, 휴식, 인권위, 건강, 병원, 진상조사, 체제, 광화문, 권리, 한반도, 무기, 행진, 빈곤, 한국,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 회견을 열고 "금융기관 및 여신기관(카드사)의 묻지마식 카드발급과 과도한 고금리와 실업과 고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신자유주의의 참담한 구조조정의 결과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하는' 금융피해자들의 피끓는 고통을 대법원은 무참히 짓밟아버렸다"며 "(카드사의) 공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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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5

  인권키워드

  대법원, 형사처벌, 대출, 신자유주의, 무기, 무고죄, 소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8호)

  감염인에게 날아드는 해고통지서, 직장검진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②

  ... 진)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이를 요구해서도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감염인들의 고용보장과 관련해 이 성명서는 "HIV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노동의 형태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며 "그러나 만일 발병하여 쇠약해진 경우, 그 피고용자가 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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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권 2005-12-14

  인권키워드

  감염, HIV, 감염인, 에이즈, AIDS, 해고, HIV/AIDS, 부당해고, 질병, 노동자, 차별, 회사, 노동, ILO, 근로기준법, 노동권, 건강, 치료, 산업안전보건법,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대기업, 질문, 동료, 벌금,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실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 실업교육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면접 조사 등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 결과 다수의 현장실습생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노동, 성희롱 등을 감내하고 있었고, 간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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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4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학교, 교육, 인권, 제도, 노동, 임금, 노동기본권, 성희롱, 언론, 최저임금, 학생, 집,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7호)

  가난을 떠나온 사람들 인도주의적 접근 필요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③ 3부 북이탈주민(탈북자) 인권 (끝)

  ...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환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재중 북 출신 이주자들은 신분 불안, 고용 불안·착취, 성을 매개로 한 협박과 갈취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한편 북 정부는 초기 조국반역죄를 적용했었으나 최근 경제적 사유로 인한 불법 월경자에 대해서는 최고 2년의 노동단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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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12-13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중국, 미국, 국가, 단속, 망명, 가족, 인신매매, 지역, 탈북자,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한국, 국경, 노동시장, 북한이탈주민, 비범죄화, 언론, 여성, 의료시설, 이주민, 지역사회, 출입국, 탈북,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약자, 불안, 쉼터,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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