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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8월)

  사랑방 중심활동팀 잘 하고 있나요? 외

  ... 믿고 아껴서 저축하는 예금자들도, 주택을 마련하려고 무거운 이자를 감수하며 대출을 받는 세입자들도, 이런 질서 안에서 피해를 감수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80년대 합동재개발 방식의 도입으로 개발이 민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을 위한 개발이라며 아무리 치장을 해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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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23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개발, 이야기, 부동산, 노동, 공단, 평화, 강정, 한국, 법, 노동자, 최저임금, 운동, 대한문, 주거, 광화문광장, 기업, 임금, 차별, 차별금지법, 대출, 국가보안법, 상가세입자, 지역사회, 쪽방, 행진, 권력, 강제퇴거, 국정원, 노동시장, 대기업, 민영화, 민주노총,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인권, 장애, 정치, 지역, 집회, 최루액,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반차별, 경찰, 월담, 사회운동, 민변, 시대, 일자리,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쌍용차,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갑을

  ... 아르바이트를 하며 내내 사장이 집에 보내주지 않으면 혼자 궁시렁 거리며 어쩌지 생각하고 세입자로 살며 집주인의 눈치를 항상 본다. 학교에서 교사가 반항한다며 폭력을 행사할 때 저항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난 갑과 을로 고정되는 관계를 최대한 피한다만, 세상사는 게 절대 피할 수 없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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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 활동가, 권리, 학교, 군대, 기업, 세입자, 인권, 저항, 다짐, 소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주거권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②

  ... 않은 대응을 보였다. 1930년대 들어서는 자본가 계층이 운동에서 멀어지면서 차가인, 즉 세입자들이 주거권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차가인동맹을 조직하거나 철거반대투쟁을 하면서 임대료(집세) 인하, 차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당시에는 안정적인 점유기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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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인권, 주거, 사회권, 집, 정치, 국가, 정당, 역사, 강제퇴거, 고시원, 교육,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제도, 한국, 임대주택, 철거민, 통합진보당, 개발, 운동, 뉴타운, 부동산, 존엄, 쪽방, 홈리스, 최저주거기준, 건강, 공약, 거리노숙, 미혼모, 불평등, 생명, 용산참사, 이주민, 자살, 장애, 장애인, 저항, 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용역깡패,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에너지, 조직, 총선, 전세, 조선, 동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에 의한 강제철거는 당연한 것처럼 공식화되어 있다. 용산참사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상가세입자 영업손실 보상이 4개월치로 늘어났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야간․동절기 철거를 금지했고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다. 상가세입자들은 한 달치 보상이 부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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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권리, 용산참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집, 경찰, 사회권규약, 저항,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가해집단으로 그리고 테러리스트에 준하는 범죄자가 되었다. 재개발사업에서의 최대 피해자인 세입자인 철거민들을 가해자로 만든 것이 검찰의 수사결과이다. 검찰은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참사를 제대로 수사하기도 전에 이미 수사의 방향은 "철거민 책임"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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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철거민, 권리, 무시, 가해자, 언론, 참사, 생존, 불법,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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