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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원천봉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위반하는 행위이다. 집회시위에 관해 그나마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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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힌다. 2) 경직법 개정안 제11조의2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의 신설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 기준 등에 관해 시민사회 및 학계와의 공론화 과정이 우선 필요하다는 점,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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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운동, 벌금, 인권위, 인권, 활동가,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법,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난 특징이다. 이미 집시법 제23조는 동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또는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위반하거나,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한 집회참가자에게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미 집시법 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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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무기, 헌법재판소, 벌금, 촛불집회, 민변, 야간집회, 행진,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인 관사, 외교공관 인근 등과 같은 도심 곳곳은 이미 집회가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제11조), 주요도로들도 교통 불편을 명분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제12조) 두 번째, 야간옥외집회가 다른 시민들의 휴식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은 없다. 집회는 단순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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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헌법, 집시법, 권리, 이야기,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남북대립만을 초래할 「북한인권법」을 철회하라

... 결, 제10조 북한에 대한 지원, 제7조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제8조 민족동질성 회복, 제11조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증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내용에 따라 신설하고자 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활동도 우려스럽다. 법안은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통일부에 두고 통일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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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2010-02-1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법, 국회, 정치, 평화, 미국, 낙인, 개발, 조직, 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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