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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1호)

<기자의 눈>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논란 그만!

... 들의 마음을 후비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93년 안기부에서 조사 받을 당시 강압적인 자백강요에 저항하며 자해까지 시도한 고통스런 기억을 갖고 있다. 강압적인 공안기구가 자행한 비인도적인 대우 속에서 간첩으로 조작된 김 씨의 '과거전력'은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주요 과거청산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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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0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피해자, 조직, 피해, 국가보안법, 단어, 자백강요, 장기수, 저항,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0호)

헌병대 구타·협박에 의한 자백강요

참고인에 ‘구속’ 위협 전역자 총기절도협의로 기소돼

자백과 진술의 임의성 심각한 훼손 제대한지 4개월이 지난 민간인을 총기절도혐의로 헌병대에서 연행한 뒤 참고인을 위협하여 진술조서를 받는 등의 의혹이 인권단체와 가족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또 군부대의 총기관리 소홀을 정신장애 4급인 사람에게 떠넘겨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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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09

인권키워드
가족, 자백, 변호인, 수사기관, 자백강요,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05호)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 일축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수사기관의 인신구속 남용을 견제하고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강요를 근절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수사관들이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소지도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의자들이 스스로 그만둘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두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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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2

인권키워드
검찰, 언론, 사법부, 불안, 가혹행위, 남용, 수사기관, 자백강요, 재판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중징계/대검 감찰부 (J. 3)사설/주목되는 검찰폭력 처리 (HA. 19)"검사가 조사중 자백강요 폭행"/40대 노래방주인 주장…검찰 진상조사 <1. 16>(HA. 14)폭행물의 안희권 검사 등 대검 문책인사조처 단행 (H. 23)「폭행검사」전보발령 (C. 26)「폭행」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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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고문, 인권, 범죄, 한국, 법, 가해자,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를 수행하면서 과실에 의해 파면, 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고문조작, 자백강요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해 해고된 자도 보안지도관이 될 수 있다. 송 변호사는 "단순한 특혜라는 점을 넘어서, 보안경찰 내에서 전시대의 보안경찰들에 의하여 형성된 구시대적인 보안관, 수사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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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중국,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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