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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적 권리의 침해를 조사․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것을 문제삼기도 했다. 파업권, 단결권 침해 추궁 위원들은 95년 1차 보고서 심사 후 권고했던 주요 내용들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대표적인 문제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침해와 노조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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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64호)

  [논평] 파업의 본질

  파업권 인정 않는 이랜드의 가처분 신청에 부쳐

  ... 편승해 사용자들은 ‘급박한 사유’라는 명목으로 평시에도 가처분을 악용해왔다. 헌법으로까지 파업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파업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주요한 수단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쥐고 있는 사용자는 노동자와 결코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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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홈에버, 노동자, 집회, 파업권, 부당해고, 헌법, 약자, 역사, 행진, 철도노조, 회사, 노동조합, 외주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2호)

  사회권 연대회의, 노동자 파업권 보장요구

  ... 한국정부에 대해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하고, 노동자 시위에 대한 경찰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또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에서)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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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파업, 파업권, 검찰, 공무원, 사회권규약, 석방, 노동3권, 노동조합, 경찰, 민변, 탄압, 무시,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뜨거운 여름, 마인호프가 느꼈던 절망과 분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 때문입니다. 평택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는 범죄행위로 취급받았습니다. 경찰은 스티로폼을 녹이는 최루액을 노동자들이 점거농성을 하는 공장에 뿌렸습니다. 테이저건에서 쏜 화살촉은 노동자의 뺨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용역들이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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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용(상임활동가) 2009-08-1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저항, 노동권, 용역, 최루액, 권리, 감시, 공권력, 쌍용자동차, 전쟁, 정리해고, 파업권, 평택, 전기, 생존, 한국, 제국주의, 교육, 노동자, 노조, 빅브라더, 용산참사, 인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규약 및 헌법 33조이 보장하는 권리인 단체교섭 및 파업권에 교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막혀있는 점을 우려한다. 한국사회에서 교사에게 전통적으로 주어진 고결한 지위를 위원회가 인지한다고 해도, 위원회는 정부가 기본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전통의 수호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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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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