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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방해양항만청장으로 지위와 명예는 누리면서도, 자신의 책임 하에 있던 부실한 허가 과정의 결과로 발생한 참사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책임조차 나눠지지 않으려는 고위 공무원들도 처벌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마우나리조트 건처럼, 가장 말단 공무원 한 명만 징계당하고 일이 유야무야 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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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에게 책임을 묻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업의 사업수행과정에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대형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개인 행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 내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해당 기업에 대하여는 재해사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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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6호)

  [수영의 인권이야기]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기대하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은 누구도 해방시키지 못했다

  ... 역시 그럴지도 모른다. 종전(終戰)을 위한 ‘정당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어쩌면 사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번 히로시마 방문을 반대한다. 한편으로는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이 ‘피해자’ 일본을 부각하고 ‘가해자’ 일본의 책임은 희석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작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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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2016-05-2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대통령, 핵, 한국, 피해, 국가, 해방, 인도주의, 가해자, 활동가, 참사, 피해자, 추모, 가해, 이라크, 군사, 국제, 의존, 테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0호)

  [정정훈의 인권이야기] 금수저와 흙수저, 갑과 을의 대물림

  새로운 형태의 신분제라는 불길한 예감에 대하여

  ... . 즉 갑질은 단지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개인의 실수나 일탈이 아닌 구조화된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다. 갑질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교환 관계를 전제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때의 ‘경제적’이란 말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말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경제적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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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16-04-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평등, 노동자, 이념, 체제, 불평등, 한국, 부모, 기업, 신자유주의, 국가, 임금, 정치, 자본주의, 생존, 하청, 변혁, 원청, 경제, 청년, 약자, 역사, 계급, 수도권, 권력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겨우 개정된 조항이 96년 날치기 통과로 거품처럼 사라지기도 했지만 우리의 ‘집요함’을 어디에서 키워야 할지는 분명해지는 듯해. 여야를 갈아타며 말 바꾸기 하는 국회보다 먼저 만나야 할 사람들. 사이버망명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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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3-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북한, 테러방지법, 인권, 사찰, 이야기, 역사,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선, 테러, 감시, 사이버테러, 용산, 저항, 민주주의, 동료, 탄압, 총선, 기술, 간첩, 감청, 검찰, 고문, 공무원, 비방, 세월호, 수사과정, 이주민, 인권감수성, 재판, 정치, 존엄, 탈북자,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경찰, 다짐,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조직, 쌍용차, 미국,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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