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21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④] 복잡한 차별 현실, 차별금지법에 담기

  ... 건, 나이, 고용형태, 성별로 인한 복합적인 차별로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래야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로 판단해서 시정경고를 내렸을 때 남성 몇 명만을 채용한 후 성차별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는 철도공사의 회피적 태도를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기공사협회의 조기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진경 2010-10-0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이야기, 활동가, 운동, 여성, 한국, 장애, 장애여성, 비정규직, 젠더, 성차별, 인종, 반차별, 여성차별,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녀고용평등법, 시각장애인, 언론, 이주여성, 연령차별, 인종차별, 인권위, 외주화,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마련하고 있다. (개발사업지역 세입자 등 주거빈곤층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2005) 강제퇴거에 대한 사전적 절차는 필리핀의 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도시개발 및 주택법(Urban Development & Housing Act)’ 제28조에 자세한 사항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사회권, 권리, 용산, 한국, 주거, 인권, 집, 미국, 사회권규약, 개발, 국가,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11호> '북한인권단체', 그 모순의 이름

  ...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8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 후보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했던 이정이씨가 포함되어 있다고 반발했다.(크리스쳔투데이 2008년 11월 14일 기사 참조) 검역주권과 건강권, 생명권 등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씨진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미국, 중국, 체제, 권리, 국가보안법, 촛불집회, 독립성, 운동, 한반도, 평화, 권력, 생명권,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망명, 비방, 사상, 생명, 성적지향,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 탈북, 민주주의, 보편성, 단속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42호)

  제약회사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 동정?

  강제 실시 청구에 이은 싸움들

  ... 푸제온을 쓸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죽어간 생명들,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로슈, 심평원, 국가인권위원회, 특허청 안 가본데 없이 찾아다닌 시간들, 그 과정에서 우리에 느꼈던 온갖 모욕과 절망은 ‘동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다. 무엇보다 ‘동정적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 푸제온을 필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석주 2009-03-04

  인권키워드

  푸제온, 한국, 생명, 기술, 에이즈환자, 개발, 권리, 미국, 감염인, 건강, 건강보험공단,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차별, 회사, HIV, 질문, 활동가, 제도, 무시, 무기,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6호)

  모호한 기준? 엉성한 절차? 이건 아니잖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9)] 사건 조사와 징계

  ... 개최하는 학생인권토론회에 관한 전단지를 학교에 배포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인권위는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헌법에 명시된 인권보장을 근거로 ‘진정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한 것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은채 2008-10-2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집회, 학생인권, 인권위, 헌법, 두발자유, 무죄추정, 변론, 인권, 경찰,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건강, 범죄, 활동가, 조직, 상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