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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다. 빈부차가 심할 경우 중위소득이 평균소득보다 한참 낮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은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을 제외한 소득만을 다룬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150% 구간에 포함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중위소득의 150% 초과가구는 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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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복지가 불가능한 이유

... 지속성을 신뢰할 근거가 별로 없다. 언제나 정부는 재원 타령을 했고, 당장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취등록세 감소로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자본의 연금과 보험이 당장 더 신뢰가 간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인세, 기업 세금감면 혜택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3-08-21

인권키워드
복지, 존엄, 노동, 경제, 노동시장,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가족,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무상급식, 부동산, 언론, 인권, 자본주의, 이야기, 전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복지가 불가능한 이유

... 지속성을 신뢰할 근거가 별로 없다. 언제나 정부는 재원 타령을 했고, 당장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취등록세 감소로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자본의 연금과 보험이 당장 더 신뢰가 간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인세, 기업 세금감면 혜택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1

인권키워드
복지, 존엄, 노동, 경제, 노동시장,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가족,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무상급식, 부동산, 언론, 자본주의, 이야기, 전기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70호)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하라"

시설공대위, 시설장·안양시장 검찰에 고발

... 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생활자 사망이나 교통사고로 받은 보상금을 가로채 시설 인근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썼으며 △후원금 1억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했고 △옷가지 등 후원물품 가운데 상태가 좋은 것을 되팔아 착복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액 통장을 일괄 관리하면서 한 해 2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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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6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공무원, 부동산, 성폭력, 수급자, 신상정보, 아동, 사회복지시설,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레이디 크레딧』을 읽고 무릎을 '탁' 칩니다

... 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엄청나게 많은 성형외과, 성매매 종사자들이 살아갈 집을 중개하는 부동산과 여성 전용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의 광고까지 말이죠. 성매매가 산업화되었다는 말은 그저 규모가 크다는 말이 아니라 성매매 산업의 풍경을 조성하고 있는 주변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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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4-08-13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산업, 피해, 법, 부동산, 대출, 금융, 노동,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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