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동운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기도 했다. 또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우리 정부에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국제노동기준을 외면하는 현행 노동정책에 대해 재고하고 그를 통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ILO, 노동3권, 탄압,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는 학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제3 자 개입 금지조항이나 공무원의 파업권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쟁의 조정법의 개정 등을 권고한 바에서 나타나듯 블루라운드의 서막이 드러나고 있으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예측과 정책개발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중...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 헌법재판소,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운동, 권리,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10) “노동 3권 보장하라”, “저임금 박살내자”, “최저임금 보장하라”, “근로기준법 파업권 쟁취하자”(1987년 7, 8월 노동자 대투쟁) “미친 소, 미친 교육 싫다”, “2MB 퇴진”, “조중동 폐간”(2008 촛불시위)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어온 중요한 줄기에는 언제나 집회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권력, 민주주의, 한국, 경찰, 국가, 세계인권선언, 헌법, 노동자, 저항,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9호)

『사회권 제2차 반박보고서 활동자료집 I,II』

2001/사회권연대회의/560쪽․90쪽 지난 5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파업권의 제한, 과중한 사교육비, 열악한 주거환경 등 우리나라의 사회권 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또 우리 정부에 사회권을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엄중한 권고가 뒤따랐다. 우리사회의 노동자, 서민, 사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1-09-05

인권키워드
사회권, 불안, 빈곤,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870호)

공무원노조, 대중집회로 정면돌파

9일 공무원대회, 행자부 ‘불법’ 재강조

...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현실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 현재 공무원노조 결성을 찬성하는 여론이 81%에 이르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6-08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기본권, 권리, 불법, 단체교섭권, 파업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