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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66호)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26일 인권위는 우리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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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대체복무제, 기본권, 병역거부, 대체복무, 활동가, 헌법, 제도, 평화, 감옥, 국가안보, 국회, 자유권규약, 전쟁, 형사처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6호)

  "경찰 과잉진압이 농민 죽음의 원인"

  인권위, 검찰에 해당부대 수사의뢰…청장 책임에는 침묵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 죽음의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휘선상에 선 서울청장 등에 대해 경고를 권고했을 뿐 정작 최종책임을 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침묵해 기대에 못 미치는 권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일 인권위는 지난달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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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검찰, 강제해산, 국회, 대통령, 가해자, 가혹행위, 경찰관, 불법집회, 여성, 저항, 집회, 채증, 촛불집회, 형사처벌, 경찰폭력, 피해자, 진실,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2호)

  한국투쟁단 11명 구속

  홍콩법원에서 구속 결정…23일 재판

  ... 에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에 시위대중을 공격하기 위해 물대포를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홍콩 경찰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분명 폭력을 유발하고 과잉 대응하였으며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였다. 홍콩 경찰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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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권리, 중국, 한국, 공권력, 국적, 변호, 변호인, 석방, 집회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2월 사업보고

  ... 행 중 오는 27일 국가인권위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지난 1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 여건 조성 분야(사이버 인권교육, 인권교육 개념/방향성 정립, NAP 권고안, 인권교육법제화 추진 등) △학교인권교육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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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교육, 경찰, 사랑방, 인권, 촛불집회, 평화, 농성, 언론, 신자유주의, 네트워크, 간접고용, 사회권, 집회, 평택, 이야기,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물대포, 주거권, 지역, 경찰폭력, 활동가, 교육부, 국회, 노동자,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개발, 운동, 에너지, 집, 대추리, 미국, NAP, 건강권, 검찰, 고문, 공무원, 교육, 군대,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복지, 비정규직, 신문, 저항, 철거민, 학생, 휴식, 인권위, 건강, 병원, 진상조사, 체제, 광화문, 권리, 한반도, 무기, 행진, 빈곤, 한국,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2005년 12월 사랑방 소식

  ... 월 내내 고 전용철 농민 사망 진상조사단 활동으로 사랑방 사무실이 북적북적댔습니다. 원불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다른 단체 활동가들과 사랑방 활동가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열띤 논의가 이어졌고, 밤늦게까지 진상조사 결과를 정리하느라 불을 밝혔습니다. 특히 원불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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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버마, 활동가, 인권, 탄압, 생명, 소수민족, 소외,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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