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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의 유권해석에 배치되는 입장으로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기본적인 접근 자체가 차별적인 것이다. ▲ 군형법 제92조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기나긴 여정에 차별로 답한 헌법재판소. 구 군형법 제92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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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기본권, 사생활, 헌법재판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3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돌팔이약장수와 바람잡이

  ... 색깔론자를 자리에 덜컥 앉히겠다고 하네요. 가뜩이나 왜곡된 인권위원장의 만행으로 망가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와 '인권'을 무시하는 꼴이 마치 돌팔이 약장수와 바람잡이꾼들이 설쳐대는 모습이네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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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2-23

  인권키워드

  무시, 국가, 인권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정부와 다름없는 독선적 정부운영을 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을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설 연휴 직전인 1월 28일 인권위 노조 부지부장인 차별조사과의 일반계약직원 강 모 조사관을 계약연장 불가방식으로 해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 직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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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감시, 노조, 복지,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대한민국인권상’ 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을 고려하는가

  <성명서> ‘대한민국인권상’ 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을 고려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대한민국인권상」을 윤 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에게 수여한다고 한다. 이는 시민사회가 현병철인권위원장은 사퇴하라고 한 이유를 보여주는, ‘이명박 정부 비위 맞추기’이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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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2010-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한반도, 평화, 시민사회, 감시, 인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약자

• 성명/논평

  [논평] 북한위원회는 될 수 있을지언정

  [논평] 북한위원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지난 1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 아래 인권위) 2010년 18차 전원위원회(전원위)는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및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김태훈, 최윤희, 한태식, 김양원, 김영혜, 현병철 등 6인 위원의 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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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북한, 국회, 대통령, 옥외집회, 전쟁,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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