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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위한 건국대 대책위원회 유한상 위원장고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공안기관과 사법부 등 민중을 탄압하는 연결고리들을 끊어내는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김용찬 씨와 함께 구속되었던 같은 학교 김종곤 씨는 지난 9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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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 회에 항의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시위대가 의사당 100미터 선을 넘으면 경찰은 이 조항을 탄압의 구실로 이용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지적된 기관들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있어 집회 시위자가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곳에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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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헌법, 국회, 탄압, 행진, 언론,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국민적 저항으로 물리치고, 민주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민주화의 길은 군사독재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수많은 이들의 희생 속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 길에 접어들었을 때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과제로 꼽은 것이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과거 군사독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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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남다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전공련 활동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했다. 지난 달 27일 발표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정부 실무안'(아래 정부안)은 행자부의 이같은 전근대적 인식이 많이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정부안은 공무원에게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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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1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몰아내자

  ... 었는지도 모르겠다. 저 처참했던 한국전쟁 그리고 안보를 빌미로 남과 북에서 진행된 광포한 탄압과 폭력 ― 정말로 한반도의 대지는 그 공포 속에서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그 공포를 자양분으로 자라난 것이며, 동시에 그 공포를 가중시킨 음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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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2-27

  인권키워드

  한반도, 미국, 평화, 전쟁, 핵, 북한, 인권, 탄압, 안보, 이라크, 해방, 국가보안법, 세계인권선언, 설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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