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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사범이며 법절차에 따라 교화 수단으로 부과되는 노동은 자유권규약이 금지하는 ꡐ강제노동ꡑ은 아니다. 그러나, 충분한 영양과 의료 등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친 노역으로 인해 많은 수용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2년 유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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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화, 미국, 사형, 탈북, 사형제, 한반도, 헌법,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 론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된 탈북 임산부들에 대한 강제낙태 및 혼혈 영아 살해, 강제노동문제, 여성 인신매매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권 문제에 주목하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방법을 통해 북한과의 건설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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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이스라엘,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대신 업주 상대 손배소송 추진(10.16)/ 아프리카 전통예술공연단, 임금착취․강제노동 등 비인간적 처우 당했다고 국가인권위 진정(10.21) 2. 감호소 수용자, 단식으로 호소합니다 청송제2보호감호소 수용자 100명, 근로보상금인상과 가출소 기준 완화를 요구 집단단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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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2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유가족, 국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께 회사버스를 타고 발전소로 돌아가면 바로 석방하고 안 그러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다. 강제노동금지 조약에 대한 정면 위반이었다. 발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 된 것은 폭력행위가 있어서도 아니었고 발전시설을 점거하고 파괴해서도 아니었다. 그들이 주장한 민영화 철회요구는 구조조정에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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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조,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계획적으로 민간인을 사살했다고 폭로(2.1)/ 재일동포 사학자, "일본이 한일협상 당시 '강제노동자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한 말은 거짓"(2.3)/ 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증언통계 자료집> 발행,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결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져(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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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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