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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하는 민영병원에서의 의료 서비스에 적절하게 접근할 수 없음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민의료보험이 오직 총 의료비용의 약 65%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추가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제12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건에 관한 지출을 늘리고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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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8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생명권을 기각당한 우리들에게

  ... 가 원하는 대로 약값을 올려주든지, 강제실시를 발동하든지 2가지 방법밖에 없다며 의약품, 의료보험제도와 관련된 법상에 의약품의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을 시인했습니다. 특허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의 사익과 공공의 이익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특허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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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6-24

  인권키워드

  푸제온, 생명, 한국, 권리, 미국, 국가, 생명권, AIDS, 건강, 치료, 제도, HIV/AIDS,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환자, HIV, 활동가, 집, 헌법, 무시, 러시아, 건강권, 에이즈, 인권위, 접근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3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곤비즈니스, 벼룩의 간 빼먹기

  ... 지는가? 그것도 아니다. 대졸자의 초임은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여러 수당과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 그만큼 부담은 늘어난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새로운 미국대통령인 오바마는 교육 등 사회보장 지출을 대폭 늘리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공화당은 ‘사회주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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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3-11

  인권키워드

  대출, 일자리, 빈곤, 미국, 한국, 교육, 사회안전망, 집, 학교, 주거, 가족, 국민연금, 기업, 복지, 임금, 정규직, 학생,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주의, 공약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논평]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프로그램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들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로슈는 푸제온이 ‘한국 국가의료보험 체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을 때까지 무상공급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료보험 체계 내에서 푸제온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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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06

  인권키워드

  푸제온, AIDS, 한국, HIV/AIDS, 에이즈, HIV, 이야기, 생명, 국가, 감염인, 권리, 무시,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9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해야 하는 12월

  ... 하지만 그는 시장을 규제하고, 중산층 이하 계층의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선거운동 중에 공약한 바가 있어서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변화시킬 것으로는 보인다. 이명박과는 확실히 다른 오바마 그러므로 그는 이명박과는 다르다. 웃을 일 없는 현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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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1-19

  인권키워드

  미국, 국정원, 대통령, 인권, 국회, 기업, 민영화, 저항, 경제, 신자유주의, 중국, 한국, 감시, 비정규직, 세계인권선언, G20, 검찰, 국가보안법, 군대, 불평등, 에이즈, 영장, 위법, 장애인, 정규직,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인종차별, 경찰, 다짐, 소비, 평등,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정당, 활동가, 권리, 헌법, 계급, 무시,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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