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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13호)

양지마을의 형제들,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

폭로 또 폭로, 처벌은 시늉 뿐

... 건물의 임대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를 포착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뿌렌나애육원은 관선이사의 파견, 시청의 감독 강화 등으로 일면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시설비리를 고발한 이 씨 등 보육사들은 시설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강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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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6

인권키워드
시설, 대통령, 파견, 농성, 권리, 가해자, 감시, 노예, 아동, 장애, 정부보조금, 학대,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한과 관련해 “중국비난 땐 강제출국시키겠다”고 통보/동티모르 청년 31명 동티모르 문제로 파견된 유엔특사와의 면담 요구하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오스트리아 대사관 경내 침입/유엔개발계획, 세계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할‘세계환경기구’의 설립 필요 제기 ꋮ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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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청년, 피해자, 평화, 피해, 국가, 한국,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대차 희망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모여듦’

... 공장의 울타리는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숨기는 벽이었다. 현대차의 모든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노동부의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이었다. 2010년에는 대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도 있었다.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직원일 뿐이라고 말하는 노동자들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임에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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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24

인권키워드
인권, 희망버스,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파업, 역사, 불법, 사법부, 언론, 파견, 하청업체, 경찰, 질문, 대법원, 생명, 용역, 임금, 정규직, 하청, 형사처벌, 휴가, 범죄, 추모,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7호)

역사적 유죄 선고, 집행은 우리 손에

전범민중재판을 마치며

... 3년 3월 20일 미영의 이라크 공격은 침략범죄라는 것과 이런 침략전쟁에 가담하여 병력을 파견한 피고인 노무현의 행위가 침략범죄의 공범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즉각 철군할 것 △이라크 민중에 대한 고문과 학살, 생존터전의 유린과 자원에 대한 수탈을 중단할 것 △인간다운 생존 보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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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4-1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전쟁, 권리, 파병, 재판, 역사, 헌법, 무기, 자위권, 생존, 학살, 국가, 제국주의, 가해자, 고문, 대통령, 변론, 북한, 파견, 범죄, 소비, 진실,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 표한 대정부 6대 요구안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민간위탁, 파견, 용역 등에서 간접고용을 중단하고 조달청 물품조달용역계약제를 폐지하여 공공부문에서 먼저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해야한다는 것. 2003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자 402만 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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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탄압,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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