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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제약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과거 군사정권의 유물인 악법개폐에 이렇다 할 법정책이 표명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문민정부의 개혁이 일회적 에피소드로 끝나 버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였다. 이제 과거청산은 시민의 힘으로 박원순 변호사는 과거청산에 대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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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인권교육,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법의 위헌성 가. 국보법은 헌법상의 평화통일규정과 어긋남(중략) 나. 국보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중략) 다. 국보법은 헌법상 기본권, 특히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함(중략) 3. 북한 반국가단체가 아님 가.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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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대한 결실공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재판장 김황식) 심리로 18일 10시에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9월 8일 안기부에 연행되었던 김씨남매는 6개월이 되는 2월 28일 선고공판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동안 김씨남매와 변호인, 인권단체 등이 “이번 사건은 안기부가 성고문 등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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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시대,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대법원규칙 등으로 재정기준을 마련하며, 나)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사물관할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의 범위를 조정하여 합의사건의 범위를 축소한다. (4)민사항소심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판사임용자격의 강화를 전제로 하여 ; 가)민사항소심이 사후심이 되도록 항소이유를 법정하되 사실오인을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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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조직, 헌법,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1일-6일)

  ... 기자회견(HA.2.5 14)/정신대 문제 일 검찰에 고발, 대책위 향일(M.2.5 1)/일법정에 정신대 제소차 출국 이미향 정대협 총무, 정신대 사죄-책임자 처벌 별개(C.2.6 13)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미 국무부 93연례인권보고서, 한국인권 개선, 북한은 심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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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온실가스, 노동절, 임금체불, 제주,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남녀차별, 북한, 사법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자살, 재소자, 집회, 피해자, 진상규명, 시대, 학생운동, 헌법, 교육부, 무시, 무기, 피해,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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