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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 현대차 타고 '사용자 대항권' 쌩쌩... 현대차, 공장 합병·이전·정리해고·희망퇴직 등 고용안정과 직결되는 부분 노사 공동 결정키로 합의(8.5)/ 전경련, 현대차 합의 비판…"헌법상 재산권 보장 취지와 주주 경영권 본질 침해" (8.5)/ 산자부, 정리해고 요건 완화, 파업기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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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2

인권키워드
위안부, CCTV, 감시, 공권력, 기업,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정리해고,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8일 ∼ 8월 4일)

... 부분 급여 실시를"…양대노총·참여연대·여연, 빈곤 해소 10대 과제 제시(7.31) 3. 고용허가제…제도화된 정기적 추방 산업연수제와의 병행 실시 골자로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 국회통과…4년이상 체류 이주노동자 10만명 가량 강제 추방 위기(7.31)/ "산업연수제 철폐를"…평등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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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5

인권키워드
파업, 손해배상, 역사, 행진, 철도노조, 빈곤, 단속, OECD, 감시, 고용허가제, 노동자, 안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벌, 집회, 청소년, 학생,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0호)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 비공식 여성노동자 삶 다뤄

... 센터에서 열렸다. 작품은 서울여성노조가 제작하고 김태일 감독이 연출했다. 비공식 노동자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최저임금,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 노동자를 말한다. 작품은 이들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의 육아문제, 저임금, 불합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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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원 2003-08-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노동자, 법, 근로기준법, 임금, 노동, 여성, 최저임금, 노동법,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1. 산업연수생 사수 궐기대회? 고용허가제·산업연수제 병행 골자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이주노동자 인권 현실 외면(7.14)/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법사위 통과(7.15)/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 망언…"고용허가제, 목사들이 불법체류자 뜯어먹으려는 의도"(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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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국회, 철도노조,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으로 만들어집니다. 박래군/범용/허혜영 기획사업반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간접고용 실태 공동조사’ 사업에 매진하였던 것은 지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획사업반은 이 공동조사 사업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자원활동가 모임을 부활시켜, 6월 24일부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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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사랑방, 시설, 학교,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피해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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