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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 할 수 있다는 위협과 감형해주겠다는 회유 속에 여동생의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을 작성했다. 여동생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보면서 유00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여동생이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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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인권,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주년 3차 워크숍을 위한 팀별 평가회의 시작해 외

... 250여 명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2억 5천만원까지 추산됩니다. 하지만 ‘돌려차기’에서는 검찰의 기소와 벌금에 굴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검찰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선고유예 판결과 무죄 판결, 벌금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월 6일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맞춰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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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노조, 인권위, 운동, 희망버스, 서울역, 이주노동자, 재판, 벌금, 강제퇴거, 이야기, 강정, 검찰, 대법원, 혐오표현, 활동가, 감시, 국회, 노동, 노동권, 노숙인, 사회권, 여성, 용역,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 학습, 한진중공업, 반차별, 할아버지, 독립성, 시대, 권리, 조직, 전기, 제주, 학교,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올렸다. 정치인에 대한 자유로운 선호 표현은 국민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권리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사례들은 정치의식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낡고 오래된 선거법에 의해 수난 받은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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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당, 단속, 대통령, 민주주의, 벌금,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8호)

[이주의 인권수첩] 무리한 강행과 속도전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그만! (2011.4.20.~4.26.)

... 회 처리 요구 성명서 발표(4.21). 이해관계 조정하는 맥 빠진 개혁이 아닌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과 권위적인 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 철거용역 600여명, 동작구 상도4동에 대한 강제철거 진행(4.25). 철거과정에서 집행관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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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4대강, 국회, 기업, 노조, 성소수자, 정규직, 작업중지, 무시, 검찰, 김조광수, 노동권, 비정규직, 심의, 용산참사, 차별, 청소년, 해고, 회사, 강제퇴거금지법,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기소장] 용산국민법정 피고인(이명박 외 20인) 기소장

... 박삼복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직속 경찰특공대장) 7. 이명박 (대통령) 제2부 - 검찰에게 사건은폐 및 조작시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피고인 1. 천성관(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2. 정병두(당시 특별수사본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 3. 조은석(당시 특별수사본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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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0-01

인권키워드
강제진압, 검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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