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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4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박래군을 자유케 하라!

... 서 온 삶을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힘쓰며 살아온 박래군.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외쳤던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박래군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인권과 민주화를 향해 언제나 현장을 함께 지켜온 그가 있었기에 잠시나마 우리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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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07-29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감시, 감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

... 장관으로 있을 때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민간 기구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하며 진실은폐를 솔선수범했다. 구조 실패에 대한 공직자들의 책임을 해경123정장 단 한명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도록 하였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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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06-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경제,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3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그녀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 에도 불구하고 5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쓰레기 시행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월호의 진실규명 활동을 막으려는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 시행령안이 그저 단어만 몇 개 바뀐 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만 남게 됐습니다. 아, 어쩌면 이번 기회에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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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05-07

인권키워드
세월호, 피해자, 피해, 가족, 단어,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대한 비판 전단살포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욕죄는 허위의 것이건 진실한 것이건 사실의 적시 없이 평가적 표현에 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다. 친고죄의 경우 기소여부조차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물론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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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기본권, 친고죄, 피해자,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관해 공동투쟁을 제안한다. 2008년 촛불집회, 2011년 희망버스, 2014년 세월호 진실규명 활동 등에서 많은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족쇄를 달고 있다. 공동투쟁의 내용은 앞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담론이나 법리개발 뿐만 아니라 검경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지난하고 힘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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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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