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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소위는 대체로 법무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국가인권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곽노현, 아래 국가인권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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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인신문권을 인정하고 위증에 대해 형사처벌 △수사진행 및 종결을 이유로 한 인권위의 조사권 배제범위를 최소화하는 것 등이 “국가인권위가 존재이유를 지니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법이 기득권 관료들의 부당한 반발과 ‘개혁입법의 조속완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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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인권옹호,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표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사회보험으로부터도 배제된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두드러짐을 강조하며 이는 심각한 여성차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단은 “한국정부가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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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제도, 국가, 중국,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7호)

  ‘에바다’ 민주재단 구성 교착상태

  옛 재단측 이사 버티기, 합의번복

  ... 고 있다. 에바다연대회의 쪽이 주장하는 내용은 단순하다. “옛 비리 재단과 연루된 사람을 배제하고 민주적이고 청렴한 사람이 책임지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과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에바다 농아원의 관리와 교육을 맡겨 에바다를 ‘정상화’ 시키자”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에바다 농아원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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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농성, 청각장애,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37호)

  인권단체들, “인권은 죽었다”

  19개 단체 탑골공원 앞 집회

  ... 단체 활동가들도 참석했다. 인권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은 이번 사태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배제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필연적 결과”로 규정하면서, “대우차 사태를 경찰폭력 문제로 축소하지 말고, 구조조정 일변도의 노동정책을 전면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생존권을 짓밟는 정권은 시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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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4-20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대통령, 경찰폭력,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수도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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