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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사형, 없어도 산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5) 사형제 폐지안

  ... 이 많이 있었다.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 무죄 판결을 비롯하여, 이제야 그 진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억울하게 사형집행을 당한 이들의 피해를 복구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범죄 억지력’이라는 것은 이미 198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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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진 2007-10-31

  인권키워드

  한국, 국회, 제도, 국가, 사형, 인권, 대통령, 사형제, 운동, 피해, 선거, 법무부, 생명, 언론, 형벌, 범죄,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피해자, 시민사회, 이야기,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 까다로운 재심 절차, 그리고 공소시효라는 이름의 면죄부 최근 들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위) 등의 국가기관에서 지난 시기 저질러졌던 국가의 인권 유린 사례들을 조금씩이나마 발굴해내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권고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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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인권, 진상규명, 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해결되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진화위는 오는 30일경 강기훈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입수한 바에 따르면,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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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운동, 활동가, 건강권, 상담,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노동자, 개발, 제도, 빈곤,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1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전범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라

  진정한 '화해'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

  ... ‘반인륜 범죄’, ‘살인’, ‘성폭행’, ‘고문’ 등이다. 또 유엔임시행정위원회는 화해와 진실위원회(Commission on Reception, Truth and Reconciliation)를 설립하고, 중대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화해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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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티노 아마도 헤이/번역-이상희 2006-11-29

  인권키워드

  범죄, 학살, 진상규명, 군대, 재판, 활동가, 가해자, 고문, 변론, 영장,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이야기, 가해, 빈곤,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22호)

  [내 말 좀 들어봐] 즐거운 캠프가 될 수는 없을까?

  "기합 없는 수련회에 가고 싶어요"

  ... 자들은 먼저 밥을 먹으러 갔다. 나는 그런 교관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진실 - 수련회에서 시간이 늦지도 않았고, 잠도 안 오는데 안자고 있다면서 뭐라고 했다. - 수련회에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기합을 시킨다. 앞으로는 기합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 수련회 급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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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외 2006-09-20

  인권키워드

  군대, 시설, 안전, 전쟁,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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