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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조합'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내용 면에서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입법저지 투쟁이 이어졌다. 10월 3일 차봉천 위원장이 전격 구속되자 노동조합 지도부는 구속결단식을 연데 이어 7일 6명의 대표들이 행정자치부장관실을 기습점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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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 봉쇄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1백40명이 집단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파업이 1백77일째 되는 15일, 법률전문가 1백40인을 대표해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대), 김갑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등이 명동성당 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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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전기, 제도, 교섭, 형사처벌,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8호)

“공무원조합법 철회하라!”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요구’ 총력 투쟁 선포

... 않고 있다. 또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집회가 끝난 후 의견서를 행자부 장관에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되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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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10-05

인권키워드
교섭, 집회, 노동3권, 대정부,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권, 지방자치단체, 노동기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18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16일 ∼ 9월 23일)

... 관련성 인정(9.17) 3. 노조를 노조라 부르지 못하니… 정부, 공무원노조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제한, 명칭도 '노조' 아닌 '공무원조합'으로 하는 법률안 확정(9.16)/ 공무원노조, "정부안 국회상정 시 파업 돌입"(9.17) 4. 전쟁 위기 한 고비 넘기나 이라크, 유엔무기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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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4

인권키워드
노조, 이라크, 파업, 무기, 팔레스타인,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안기부, 임금, 장애, 장애인, 전쟁,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사찰, 병원, 진상조사,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보호, 산업재해, 퇴직금, 실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도 매우 제한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확산과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역시 사회문제로 등장했고, 노조가 본격적으로 설립되면서 생기는 사용자와의 법적 분쟁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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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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