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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 재산상태 등은 수록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주민카드 발급을 위해 모아놓은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자료 등은 주민카드 발급후 삭제함으로써 자료집중화를 방지한다. 아울러 주민카드 자료 이용자가 이를 업무수행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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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기술, 감시, 남용,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해 주민등록증의 갱신과 증의 서식, 발급 절차 등을 새로이 정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의료보험법 등에 의거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의 서식․규격 등도 새로 정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주민등록증’과 ‘전자주민카드’의 차이가 서식이나 규격변화 등의 단순한 문제일 뿐이라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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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무시,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16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 보를 꼽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들은 피해자 지원측면에서의 어려움으로는 법적, 의료적 지원체계 확보의 문제와 교육장소와 피난처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최 소장은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실시 △가해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국가적 차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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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성폭력, 개발, 법, 가족, 가해자, 교육, 국회, 지역, 피해자, 치료, 제도, 상담, 가해, 피해

• 인권하루소식 (906호)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 자보다 가혹한 대우를 받고, 가석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들에 대한 의료제공 역시 열악한 수준인데, 임신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고애순 씨가 의사의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아이를 사산한 사실도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1백62개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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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경찰, 국보법, 수형자, 자백, 재판, 노동법, 국제, 가혹행위, 결사,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장기수,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⑥

  인권교육의 이행여부, ‘아동권’ 교과서 어디에도 없어

  ... 들도 여기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아동권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판사, 법집행공무원, 보건의료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은 아주 먼 얘기일 뿐이다. 95년 5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조약에 대한 소책자를 제작 배포했다고 하지만 한 학교에 1권씩 돌아가기도 힘든 실정이었다고 유니세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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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학교, 교육부, 아동, 국기, 피해, 국가, 교육, 단어, 법집행공무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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