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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8호)

  '사북항쟁' 역사적 재평가 서둘러야

  '군부로부터 심한 고문', 피해자들 오랜세월 후 입 열어

  ... 씨는 "광부를 검거하는 데동원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후 81명은 군법회의에 회부돼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폭도란 꼬리표, 이제 지워달라!" "'폭도', '난동'이란 꼬리표 때문에 살아가는 데 지장이 많았다." 당시 이른바 '사북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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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0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자백, 피해자, 권리, 집, 가족, 가혹행위, 노동자, 단어, 여성, 임금, 집회, 최저임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4호)

  IMF 핑계, 테러방지법 억지

  민주당, 궁색한 변명… "입법 불가피" 고집

  ... 면담에서, 김덕규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모호한 테러 개념, 정보와 수사권의 결합, 계엄이 아닌 상황 하에서의 군병력 동원 등 현재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제관계 등 변화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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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민주당, 국정원, 테러, IMF,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안보, 국가, 법, 금융,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전두환 상임위원장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와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 그로부터 약 넉 달 간 '삼청5호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검거된 사람은 총 6만7백55명이다. 그 가운데 3천2백52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으며, 3만9천7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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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피해, 국회,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약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6호)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 허위신고죄의 충돌 △외국인에 대한 민간사찰 우려 △국가기관들의 과도한 통합 및 비공개 △계엄없는 군병력 동원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몇몇 독소조항의 삭제 혹은 부분적인 개정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안의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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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위, 테러, 인권, 테러방지법, 제도, 심의, 집회, 체제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데 운영되게 되어 공개행정의 원칙에 위반될 위험이 있다. 본 법안의 조항들은 헌법이 정한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법안 제14조는 국회에 대한 통보조차도 없이 대테러센터의 장, 즉 국가정보원장의 판단에 따라 특수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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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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