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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급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제도를 인터넷에 도입하려는 것은 인터넷 내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표현을 제어하겠다는 것"이라며 "인터넷이 '외부의 강제로' 규제할 수 없는 특별한 매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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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 홍익대교수는 1997년 미연방법원의 통신품위법 위헌판결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형사처벌 위협을 하면 사업자는 '두려움' 때문에 과도한 자체검열을 하게 된다"며 '정부의 조종이 가능한 사적검열의 두려움'이란 문제를 제기했다. 또 백욱인 서울산업대교수는 "정보통신부가 시도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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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6

  인권키워드

  국가, 검열, 권력, 성폭력, 언론, 청소년, 형사처벌,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정의는 왜 지연되고 있는가

  재난조사, 가보지 않은 길

  ... 한 죄로, 진도 VTS 센터장은 세월호와 교신한 정보를 제대로 전파하지 않은 죄로, 각각 형사처벌과 정직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해경 지휘부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무죄의 근거가 되었다. 상황을 몰라서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재난 현장에서 교신 확보에만 골몰하는 구조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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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2-2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재난, 검찰, 진실, 조직, 피해자, 교육, 청와대, 권리, 역사, 사법부, 재난참사, 재판, 정치, 형사처벌, 경찰, 다짐, 노란리본인권모임,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서> 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하며

  ... 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독립적 기구의 철저한 조사와 경찰 지휘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이다. 공무집행과 사람 잡는 폭력행위는 전혀 다른 것임을 일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거대한 폭력집단은 경찰이다.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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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6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집회, 최루액, 차벽, 검찰, 공권력, 법무부, 생명, 안전,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철거민, 형사처벌, 노동조합, 불처벌, 범죄, 광화문, 광장, 조직, 교육부, 불법,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다른 당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곧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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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국가,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존엄,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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