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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 있는 사이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당하거나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당한 피해자들이 대거 양산돼 왔다는 것이다. 또 이번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의 자유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권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에는 11조뿐 아니라 5조 등 경찰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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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행진, 헌법재판소, 11조,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정의 실현 지렛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60개국 비준 넘어, 설립 박차

  ... 권한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 자국민의 보호가 어렵다는 점과 자국의 군사령관이 전쟁범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소 설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98년 로마규정 채택 당시 반대한 7개국 중 하나가 미국이기도 하다. 한편, 전세계 1천여 사회단체들로 이뤄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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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재판, 전쟁,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1881호)

  <기획> ①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란 무엇인가

  ... 찰에 고발하거나 당사자에 조정 결정을 내리거나. 인권위가 가해자를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은 형사처벌할 수도 있고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다. 권고란 받아들여도 그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만이다. 다만 권고를 받은 해당기관은 인권위에 반드시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인권위는 넘겨받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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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범용 2001-06-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대, 검찰,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국가, 경찰관, 국회, 싸움, 언론, 인권교육,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염병피해 회사 승소 판결 <1.10>(H)해외도피자 공소시효 정지/ 「범죄 후 형사처벌 회피」방지차원/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방침 -고문, 가혹행위, 수사공안기구, 피의자, 감옥, 양심수- <1.4>(D)이혼요구 장애인아내 살해/ 20대 영장/ 범행위장 위해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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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역사, 한국,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나

  북 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소송비용 대응을 하며

  ... 에는 약 8만 건으로 급증했고, 이때 인터넷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건수가 가장 많았다. 남북관계가 달라질 물꼬가 트인 2018년,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정보를 알리는 보도도 한창인데, 이런 변화의 시기 단지 북한과 관련된 게시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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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공익소송, 사랑방, 제도,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대법원, 패소비용, 경찰, 국방부, 4대강, 이동권, 인권, 장애, 형사처벌,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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