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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나

북 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소송비용 대응을 하며

... 에는 약 8만 건으로 급증했고, 이때 인터넷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건수가 가장 많았다. 남북관계가 달라질 물꼬가 트인 2018년,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정보를 알리는 보도도 한창인데, 이런 변화의 시기 단지 북한과 관련된 게시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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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공익소송, 사랑방, 제도,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대법원, 패소비용, 경찰, 국방부, 4대강, 이동권, 인권, 장애, 형사처벌, 무시, 피해,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 달한다.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위반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임금 체불로 판단해 적발 시 미지급 임금지급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법 집행을 해왔기 때문이다.임금 체불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것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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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한국,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인권, 형사처벌, 원청, 경제, 제도, 체불, 법,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임금격차, 소비, 대선, 파리바게뜨, 공익, 헌법, 총선, 종전, 단속, 산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성명/논평

<성명서> 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하며

... 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독립적 기구의 철저한 조사와 경찰 지휘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이다. 공무집행과 사람 잡는 폭력행위는 전혀 다른 것임을 일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거대한 폭력집단은 경찰이다.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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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1-16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집회, 최루액, 차벽, 조직, 교육부, 불법, 피해, 한국, 테러, 재발, 법, 검찰, 공권력, 법무부, 생명, 안전,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철거민, 형사처벌, 노동조합, 불처벌, 범죄,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시에 요구하고 있다.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학생 폭력에 대한 대응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범죄자라는 '초기 낙인'은 이들을 더 깊은 절망과 증오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러한 대책은 피해의 예방도 가해자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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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65호)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나"

조건부 신고시설 인권유린 속속 확인…대책 마련 절실

... 한 시설들이 향후 서류 조건만 갖춰 합법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문제시설 관계자 형사처벌과 시설 폐쇄, 입소자 사후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에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하고 △시설 생활자와 운영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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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28

인권키워드
시설, 법, 가족, 가해자, 인권교육,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약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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