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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대부분의 시국사범들에겐 일정한 형기를 마침과 동시에 또 하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유신·5공시절엔 사회안전법이고, 89년 이후엔 보안관찰법이 있다.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이 규정했던 신체구금과 주거제한처분을 삭제하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 사생활에 대한'신고'를 의무화하면서 국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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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 사생활, 형벌, 권리,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33호)

  시국사범 여행자유 침해 시비 재연

  방양균 씨 출국제한…여권법 위헌 소지

  ... 이유라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뚜렷한 이유도 없이 여권 발급을 보류하는 것은 명백히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뜻을 비췄다. 시국사범의 출국제한이 문제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홍성담(41·화가) 씨는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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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여권, 거주이전,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민중의 혁명사상에서 살펴본 재산권의 역사

  ... 말 것을 요구했다. 특히 권리선언에는 재산권, 노동의 자유,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경제활동의 자유가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평등’은 단지 법 앞에서의 형식적 평등에 그쳐 경제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에는 눈을 감았고, 일정 정도의 재산을 가진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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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0-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권력, 노동, 불평등, 운동, 제도, 생존, 보편성, 법, 노동권, 사회권, 이주노동자, 주거권, 평등, 계급, 학교, 노예, 파업권, 범죄, 자본주의, 시대, 거주이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인, 두발자유, 비정규직, 사법부, 사회주택, 선거권, 임금체불,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휴식, 피선거권,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주의, 이야기,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여주었다. 공중보건을 위해 불가피한 수준을 넘어서는 강제검진이나 개인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거주이전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HIV감염여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그에 대한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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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체류, 에이즈, 한국,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가, 법,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해 권고 1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추리 도두리 불심검문과 통행제한이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경기경찰청장에게 무차별 24시간 불심검문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는 인권단체활동가와 주민이 지난 7월에 낸 진정에 대한 결과입니다. 인권위는 죄를 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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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빈곤, 교육, 활동가, 뉴타운, 공부방, 개발, 교육부, 행진, 감염, 성폭력, 북핵, 대추리, 국가,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인권위, 경찰, 이야기, 시대, HIV/AIDS, 감염인, 에이즈, 인권교육, 저항, 전교조, 지역, 청소년, 한미FTA, AIDS, HIV, 학교, 평화, 감시, 거주이전, 건강권, 검찰, 구금시설, 노동권, 두발자유, 명예훼손, 북한, 사법부, 사회권규약, 재판, 정치, 주거권, 차별, 학생, 다짐, 사회보장, 제도화, 집, 조직, 한반도, 제도, 청소년인권, 군사주의, 수도권, 미국, 핵, 한국,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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