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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9호)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 외국인에 대한 운동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여수사무소장에게 △보호실 적정수용인원을 초과한 과밀수용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보호외국인들이 하루에 한차례씩 운동할 수 있도록 실외 또는 실내운동장을 개방하며 △여성외국인의 보호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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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운동, 가해자, 가혹행위,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출입국관리법, 가해, 미등록, 고용허가제, 공무원, 과밀수용, 보호시설, 위법, 형사처벌, 불법체류, 피해자,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대상으로 삼아 고민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밀수용의 문제라든가 의료권의 침해문제에 국가인권위가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은 이러한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검찰/경찰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다룰 때에도 국가인권위는 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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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60호)

  감옥의 인간화를 위하여

  ... 서비스, 수용자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조사수용과 징벌, 서신 검열, 낡은 시설과 과밀수용, 고압적인 교도 행정, 갖가지 권리구제수단의 덧없음, 단식투쟁 등 엇비슷한 사연을 보면 요즘 감옥 돌아가는 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답장을 하기 위해 교도소에 연락해서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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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13-08-28

  인권키워드

  감옥, 법무부, 권리, 교도관, 인권,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검열, 공무원, 과밀수용, 구금시설, 보호소년, 소년원, 시설, 징벌, 소년법, 활동가,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1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치안방해”: 2010년 G20 정상회의 동안의 관찰 예비 보고서(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 2010년 6월 29일)

  A Breach of the Peace: A Preliminary Report of Observations during the 2010 G20 Summit(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2010)

  ... 를 단 벽과 천장에 한 개의 이동식 화장실이 있었다. 감방의 크기들은 다양했지만 상당수가 과밀수용이었다. 피구금자들은 구금된 내내 플라스틱 끈으로 팔목이 묶여 있었다. 음식과 물도 드물었다. 인권감시인은 18시간이 넘는 동안 작은 두 컵의 물과 최소한의 음식을 받았는데, 한 컵의 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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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9-16

  인권키워드

  경찰, G20, 권리, 치안, 집회, 인권, 개발, 경찰관, 공무원, 시설, 저항, 질문, 안보, 가족, 감시, 과밀수용, 남용, 복지, 석방, 언론, 영장, 유치장, 지역, 프라이버시, 범죄, 시민사회, 민주주의, 역사, 헌법,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연합,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228;교도소․구치감(서울지검) 방문조사 등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과밀수용 조사결과, 성동구치소의 경우 3.45평 방에 9～11명이, 여성의 경우 4.35평 방에 16명까지 수용돼 있었다. 서울구치소는 3.45평 방에 평균 9명에서 많은 경우 14～15명까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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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9

  인권키워드

  징벌, 감옥, 법무부, 독거수용, 건강, 구금시설, 여성, 인권,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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