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사회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 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양심․종교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이를 위한 군 대체복무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주장됐다.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 발제를 맡은 조국 교수(동국대 법학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민주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란에 관해 국방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5일 홈페이지(http://www.mnd.go.kr)에 올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는 글에서 "대체복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수용불가의 이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한국, 양심, 징병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 가인권위 기구 축소, 표현의 자유 억압,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 이주노동자 권리침해, 대체복무제 폐지, 사형제 실행 언급 등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항들을 논의,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3일간의 활동을 끝마쳤다. 참가단은 3월 10일에 있었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8

인권키워드
한국, 대체복무제, 민변, 용산, 참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경찰, 권리, 탄압, 평화, 공권력, 교육, 민주노총, 법집행공무원,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자의적구금, 주거권,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형사처벌, 사형제,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9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병역거부 연대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라며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이어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아래 연대회의) 24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05-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안보, 제도, 병역, 평화, 감옥, 언론, 종교, 차별, 사회복지시설,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3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비겁한’ 병역기피자를 옹호하며

병역거부와 기피를 구분할 수 있을까

... 병역거부권을 명시하고 있었고, 동독은 1964년 사회주의 국가로는 최초로 비전투분야에서의 대체복무를 허용했다. 이번에 독일에서 만난, 지금은 60대를 앞둔 활동가들과 얘기하면서 놀랐던 게 두 가지 있다. 겉보기엔 ‘남성적’ 포스가 철철 풍기는데도 대체복무자라고 말할 정도로 군대 간 사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날맹 2015-06-19

인권키워드
군대, 병역거부, 징병제, 우크라이나, 전쟁, 공익, 파병, 대체복무, 병역, 국가, 감옥, 낙인, 양심, 여성, 재판, 저항, 국방부, 장애, 사회주의, 질문, 이야기, 운동, 동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