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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 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조광희 변호사는 “서준식 씨가 보안관찰법이 규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담당경찰관을 통해 늘 동태가 파악․보고되고 있었다”며 서 씨에 대한 보안관찰법 적용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준식 씨는 지난 4일 체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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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7호)

  "가족들 피자회사 근무 제한"

  무리한 '경업금지' 규정…노동자 반발

  ...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는 가족의 동종업종 취업을 의무적으로 회사에 신고해야하고, 신고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또 이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형제자매가 동종, 경쟁회사에 취업해 있을 경우 구매, 인사, 제품개발, 마케팅, 재무경리, 전산, 사업기획, 사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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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13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자, 노조, 신고의무, 회사, 약자,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가 보장된다.”고 전제하고 있다. 독일연방기본법에 위반된다는 논란 가운데 독일 집시법도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다. 헌법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 독일연방법원은 사전신고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집회 주최자와 경찰 간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연방법원은 “공공안전과 질서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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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위반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보안관찰대상자’를 선정해 거주예정지 등에 대한 각종 신고의무를 두고 집회·시위 장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보안관찰제도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초안은 국제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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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권리,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국가, 법,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가 가능한 구조와 문화를 바꿔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 2014년 9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친권박탈이나 신고의무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러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한 체벌을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는 등 아동폭력에 대한 한국정부의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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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1-22

  인권키워드

  아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권리, 인권, 교육, 국공립어린이집, 체벌, 학교, CCTV, 무상보육, 한국, 나이, 신고의무, 심의, 집, 스트레스, 부모, 가정폭력, 가해자, 감시, 노동, 아동성폭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임금, 저항, 지역, 학대, 학생인권조례, 시대,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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