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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8호)

  [이주의 인권수첩] 종합편성채널 개국, 드디어 공룡미디어 등장

  2011. 12. 1. ~ 12. 7.

  ... .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집회 개최(12.1)하고 종편시청 거부운동 밝혀.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 아래 방심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과 종편신설에 따른 유료방송심의1팀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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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정원, 집회, 선거, 신문, 심의, 광화문, 운동, 공공성, 미국, 국가, 한국, 검열, 대법원, 사법부, 언론, 차벽, 투표,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 제25조 제1호(등록을 하지 않고 비디오물을 제작한자), 제3호(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한 경우)를 위반하였다는 것과 같은 법 제26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을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한 자))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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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사전검열, 언론, 헌법재판소, 법,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6호)

  <제네바 소식> ② 개발권, 인권 증진과 함께 추진돼야

  국제법률가위원회, '사회권조약에 선택의정서 추가'

  ... 유엔 인권위 2주차 회의에서는 의제5와 6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개발권에 대해 집중 심의가 이루어졌고 그 외에도 의제 12와 13, 14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1.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 및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문제(의제 5) 3월25일부터 시작한 의제 5에 대한 토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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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04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개발, 북한, 인권, 차별, 인종차별, 심의, 종교, 한국, 경제, 팔레스타인, 빈곤, 국가, 중국, 주거, 검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소수민족, 인종, 질병, 참사, 인권위,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소수민족

•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논 평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에 한국 정부 변명으로 일관 인권상황 심의받는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열려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군대 내 성소수자 등 다양한 권고 쏟아져 1. 지난 10월 25일(목),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심의하고 권고를 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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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일~30일까지 제네바에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한국정부 15-16차 통합보고서 심의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모여 NGO반박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어요. 사랑방에서는 인종차별적 표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어요. 시간이 촉박하지만 최근 사회 곳곳에서 나타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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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권리, 활동가, 이야기, 선거, 집회, 총선, 심의, 경찰, 역사, 재판, 소송비용, 공약, 제도, 마을,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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