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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31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추방된 사람들

  ...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환송회도 할 겸, 인터뷰를 하자고 제안했다. 한달 여 동안 체류하면서 퀴어문화축제 자원활동가로 일하느라 서울 구경을 못했다는 얘기에 경복궁과 국립박물관을 찾았다. 조선(왕조중심이긴 하지만)의 건축과 문화에 대해서 흥미로워했고 매우 '컬러풀'하다는 소감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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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6-14

  인권키워드

  한국,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여성, 체류, 가족, 활동가, 국적,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역사, 법, 아시아, LGBT, 성소수자, 성적지향, 인권, 퀴어, 트렌스젠더, 질문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 ‘민간인’을 대상으로 법집행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되고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 됨에 따라” 대규모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집중단속의 표적이 되었던 사업장들이 속해있는 남양주시가 발표한 2007년 통계연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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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법무부, 단속, 체류, 고용허가제,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자료실

  <준비8호>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

  ... 단의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제3조 3항의 ‘국가는 해외에서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국내입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문제다. 해외에서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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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5-1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권리, 국가, 체류, 국회, 인도주의, 생존, 국가인권위원회, 총선, 무시, 미국, 법, 통일, 공무원,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주의, 조직,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0. 26.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고용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가 불법취업 중 발생한 재해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사 이 사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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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체류, 질병, 국가,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헌법, 제도, 불법, 단속, 소외,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장애인 진료·치료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면제 ·법무부: ◆불법고용주에 출국비용 부과=불법체류자의 출국비용을 국고부담에서 고용주에게 부과 ◆외국인 체류기간 제한 및 갱신허가 폐지=2회로 제한한 갱신허가를 폐지하고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 가능 ·대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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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종전, 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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