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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75호)

  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노숙이 살인누명의 이유?

  ... 로 파렴치한 검·경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노숙인과 장애인의 변론권 마련을 위한 정책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가난해서 오히려 인권 침해에 취약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덧붙임선지영 님은 경기복지시민연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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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영 2011-11-1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약자, 노숙인, 장애인, 무시, 감옥, 언론, 재판, 지적장애, 활동가, 권리, 집, 헌법, 가해, 빈곤, 권력, 불법, 국가, 가족, 감시, 강제구금, 긴급구제, 서울역, 여성, 인권, 자백, 지적장애인, 차별,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했고, 이번 위헌제청사건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들과 해외사례를 공개변론과 변론요지서, 각종 참고자료 등을 통해 제시하였지만 어째서 더 헌재는 후퇴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일까? 헌재의 인권의식 수준이 10년 전보다 더 후퇴했다는 것은 결국 전반적인 이 사회의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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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자료실

  [자료]아동권리협약

  ...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3)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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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양육, 가족, 복지, 법, 국가, 교육, 종교, 국가안보, 난민, 시설, 차별, 학대, 건강, 세계인권선언, 국제, 인권, 인종, 질병, 사회보장제도, 개발, 평화, 기술, 강제퇴거, 결사, 국경, 국적, 망명, 사상, 사생활, 생명, 아동권리협약, 아동보호, 아동학대, 인도주의, 집회, 출산, 출신국, 소년법, 치료, 평등, 접근권, 생존, 불법, 민족, 예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께 연대하다 연행된 명수 활동가의 첫 재판이 1월 25일 있었어요. 빨간 줄까지 쳐가면서 변론요지를 준비했는데, 싱겁게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는 끝나서 싱거웠다는 명수 활동가의 뒷담화가 있었어요.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과 관련해 미류 활동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측 항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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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이야기, 주거권, 개발, 사랑방, 지역운동, 지역, 집회, 집, 탄압,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인을 선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선변호인에 비해 국선변호인은 그 수가 극히 적어 변론내용이 부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미결수용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실제로 2006년 2월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6년 국선변호만을 전담하는 전국의 국선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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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국가, 재판,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 법, 유치장,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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