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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3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변치 않는 구호 “Stop Crackdown!”

  ... 기구 등이 꾸준히 개선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대해서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불법체류’를 우려해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인 출국만기보험을 출국 후에 지급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대해서도 지난 4월 12일 헌법재판소는 “출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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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단속, 노동권, 법무부, 인권,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불법체류, 노동절, 행진, 계구사용, 노예제, 농성, 민주노총, 이주노조, 퇴직금, 노동3권,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공공성, 수도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벽과 물포를 국가폭력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

  ... 120ℓ 경찰은 차벽 설치와 물포 사용에 있어 그나마 있는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차벽설치가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집회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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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4-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물포, 불법, 금지통고, 공권력, 물대포, 최루액, 정당, 국가, 불법집회, 세월호,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범죄, 질문, 권리, 봄바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가 짊어지고 있는 역사의 무게

  ... 함한 유족, 생존자 가족 등 41명은 ‘2015년 12.28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5 한일합의’는 일본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적 책임’은 명시하지 않은 채 일본 정부의 공식 배상이 아닌 재단기금을 통한 보상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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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3-31

  인권키워드

  위안부, 한국, 북한, 제국주의, 인권, 미국, 법, 전쟁, 운동, 국제질서, 한반도, 국가, 뉴스, 언론, 점령, 조선, 중국, 재일조선인, 존엄, 사회주의, 피해, 학살, 동맹, 가족, 교섭, 국회, 노예제, 사법부, 사상, 여성, 인권감수성, 인종, 할머니, 피해자, 손해배상, 정당, 시대, 역사, 무기, 한미일, 민족, 연합, 해방,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 는 사실이 드러났다니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 2011년 패킷감청에 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는데 헌법재판소는 5년이 넘도록 시간만 끌다가 얼마 전 그것조차 종결돼버렸지. 청구인이었던 교사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 사찰이 부당하다는 말 한 마디 못 듣고 떠나야 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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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3-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북한, 테러방지법, 인권, 사찰, 이야기, 역사,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선, 테러, 법, 감시, 사이버테러, 용산, 저항, 민주주의, 동료, 탄압, 총선, 기술, 간첩, 감청, 검찰, 고문, 공무원, 비방, 세월호, 수사과정, 이주민, 인권감수성, 재판, 정치, 존엄, 탈북자,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경찰, 다짐,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조직, 쌍용차, 미국,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자료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실체를 밝힌다

  ... 센터)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보고서 부록> ● 조사개요 ● 일지 ● 물포 헌법소원 청구서 ● 국제인권감시단 개요 및 1차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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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18

  인권키워드

  물포, 집회, 무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물대포, 인권, 차벽, 최루액, 건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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