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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용역계약을 맺은 경비업체들은 노점상 단속과 주거 철거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 한편 이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나 범죄예방에 경찰력 투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경찰기관의 행정응원(개정법률안 8조)조항을 신설 명시한 것도 무제한의 경찰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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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경찰, 주거, 단속, 주거권, 무시, 경찰관, 철거민, 권리, 공익, 전기, 국가,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459호)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가능해진다. 소수의 침묵시위 정도만 허용될 위험성이 높다. <5> 사복 입은 경찰관의 집회·시위 감시 : 사복경찰관이 집회·시위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최자 및 참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 참석자들에 대한 경찰 채증이 더욱 자유로워지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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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0

인권키워드
행진, 집회, 경찰, 불법, 감시, 경찰관, 불법집회, 시설, 장애, 채증, 광화문
인권하루소식 (2070호)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묵살

... 다. 한편, 여성노조원들과 사회단체 대표들은 △불법 알몸수색을 자행한 구로경찰서장과 해당 경찰관의 중징계 및 사과 △불법 유치장 알몸 신체검사 관련 경찰청 훈령 제258호 폐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경찰청에 요구하고, 이에 대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 달 1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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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위법, 유치장,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민주노총, 인권, 재발방지, 집회, 인권위,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가혹행위 폭로 : 입국 직후부터 온갖 수모와 폭행 시달려(1/15) ( )2. 법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지 않는 소지품 강제확인 및 통행제한은 불법”이라고 판결(1/20) ( )3. 법무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보안법 시정 권고에 국보법 부분 개정방침 통보(1/2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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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18호)

내 아들은 억울하다

가혹행위, 꿰어 맞추기 수사 의문

... 점 △통상적인 수사기법과는 달리 경찰이 피의자인 아들을 한번도 사건현장에 데려가지 않고 경찰관을 대역 삼아 현장검증을 실시한 점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 주변인들의 ‘이 씨를 동네에서 보았다’는 주장을 유일한 증거로 명시한 점 등을 들어 아들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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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3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가혹행위, 불법, 피해, 검찰, 경찰관, 변호,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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