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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75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시민동원, 총기·포상금까지?

  아시아 각국 이주노동자 단체, 말레이시아 정부 규탄

  ... 외노협)는 한남동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단속은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소와 같은 법집행기구 뿐 아니라 시민자발대에 지원한 민간인까지 동원, 권총 등과 같은 무기 휴대를 허용"했고 "단속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추방에 앞서 기소, 투옥되고 전근대적 형벌인 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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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단속, 버마, 한국, 탄압, 경찰, 제도, 무기, 노동, 출입국관리소, 형벌, 난민신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성명/논평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법무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그물총을 도입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압축공기를 이용해 그물을 발사해 목표물을 덮치는 그물총 4개를 지급했고, 시범 사용한 후 효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사회적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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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불법체류, 한국, 고용허가제, 차별, 인종차별, 권리, 무시, 노동권, 노예, 인권, 임금, 형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4호)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발표

  ... 개정을 통해 이탈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경범죄' 수준으로 낮추었다는 것, 즉 다른 나라의 출입국관리절차 위반 수준으로 처벌수위를 완화했다는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서방인, 특히 선교사들의 북이탈주민 접촉은 '기획탈북'의 문제 속에서 섬세하고도 분석적으로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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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탈북자, 권리, 무시, 고문, 구금시설, 난민, 사회권, 사형제, 진실,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이들을 ꡐ경범죄ꡑ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다른 나라의 출입국관리절차 위반 수준으로 처벌수위를 완화한 것이다. 넷째, 자기결정권, 정치참여의 권리, 정보획득의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종교탄압, 검열, 집회․결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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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화, 미국, 사형, 탈북, 사형제, 한반도,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은 더 강화되었고, 단속추방의 공포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의 행렬도 끊이지 않았다. 출입국관리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단속을 하며 이주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가는 것도 모자라 가스총과 그물까지 동원해 '인간사냥'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샤멀 타파 농성단 대표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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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이라크, 비정규직, 학교, 평화, 미국, 농성, 저항, 종교, 운동, 권리, 역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단속,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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