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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0호)

  공무원노조, 대중집회로 정면돌파

  9일 공무원대회, 행자부 ‘불법’ 재강조

  ... 5월 11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현실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 현재 공무원노조 결성을 찬성하는 여론이 8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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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08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기본권, 권리, 불법, 단체교섭권, 파업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대한 공권력의 폭압은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이다. 사회권조약 8조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에 대해 국가의 보장․실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노동권의 기초가 되는 노동3권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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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부산지법 민사제1부(재판장 김진수)는 '우암, 신선대 지부의 결성이 합법이고, 하역노조에 단체교섭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 내려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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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1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④ (끝)

  '21세기 노예', 비정규직의 사슬을 끊어라!

  ...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이를 위해 비정규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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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법, 단결권, 파견노동자, 신자유주의, 노동,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차별,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단위의 복수노조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며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인정(2/11) 3. 재소자 고소권 방해 불법 대전지법, "교도관이 제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가로막았다면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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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불법, 재소자, 보안관찰, 국가,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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