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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와대 보도통제, 세월호 당시의 언론참사의 실체

... 시에도 있었다. 2013년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관련 기사보다는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강조해달라고 했다. 청와대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보도통제다. 보도통제는 군사독재시절의 여론 조작 방식이다. 전두환 정권시절 김주언 전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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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7-07

인권키워드
청와대, 세월호, 참사, 언론, 인권, 진실, 뉴스, 양심, 독립성, 경찰, 4대강,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재판, 촛불, 성추행, 이야기, 시대, 권리, 헌법,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64호)

[언니네 방앗간] 아청법 한계 드러낸 ‘성기노출 사진사’ 무혐의 사건

... 시행되었기 때문에 관련 초기 판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강간과 성추행 중심의 신체접촉 위주의 성범죄를 중심으로 피해의 강도를 획일적으로 위계화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아동을 보호하겠다며 특화된 법률을 만든 것이 무색하게 적용 범위의 협소함으로 실망감을 안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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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 2013-10-02

인권키워드
범죄, 대법원, 청소년, 약자, 피해, 민족, 가족, 형벌, 피해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끙 (347호)

[끙] 만약 출장안마사가 아니었다면

반복되는 여성폭력 부실대응은 경찰의 반(反)성폭력 감수성 탓

... 포스터, 사진 출처-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최근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의 워싱턴 성추행 사건이 뜨거운 이슈였다. 이 사건을 둘러싼 여론에서도 드러나듯이 모든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폭력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무엇을 성폭력으로 보고 무엇을 문화적 차이로 볼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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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2013-05-29

인권키워드
성폭력, 경찰, 여성, 범죄, 가해자, 우범자, 경찰관, 성매매, 피해자, 권리, 집, 생명, 소외, 안전, 언론, 저항, 청와대, 성추행, 활동가, 학교, 권력, 불법, 피해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요양직원들은 과중한 업무로 유산하거나 입원하는 등의 문제도 낳았을 뿐 아니라 1인 조사는 성추행이나 폭력 등을 걱정하게 만든다. ▲ 사진 출처 : 간병인 공대위 민간요양기관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다고? 현재 전체 요양기관 중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요양시설은 2.9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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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13호)

양지마을의 형제들,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

폭로 또 폭로, 처벌은 시늉 뿐

... 견되는 현상은 정부의 역할과 의무의 부재이다. 강제노역과 임금횡령, 원생에 대한 성폭행과 성추행, 정부보조금 또는 기부금횡령 등 그 정도를 넘어서는 시설 비리와 인권유린은 정부의 감시와 감독에 의해서가 아니라 ‘폭로’에 의해 드러났다. 폭로된 이후에도 정부의 싸고돌기와 해결의 시늉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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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6

인권키워드
시설, 대통령, 파견, 농성, 권리, 가해자, 감시, 노예, 아동, 장애, 정부보조금, 학대,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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