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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5호)

  불법검문 피해, 국가배상 청구

  대학생 5명, 각 5백만원 씩 신청

  불법 불심검문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최진호(21·한양대 법대)씨 등 대학생 5명은 불법검문과 불법체포·감금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각 5백만원 씩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종로3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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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경찰, 무시, 불법, 학교, 불법감금, 불법체포, 형사처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66호)

  방양균 씨 1백만원 벌금형 선고

  보안관찰법 신고 불이행 이유

  ... 구속된 뒤 안기부와 검찰에 의해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과 관련, 재정신청이 기각당해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본지 97년 12월 10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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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피해, 국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판, 허위자백,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1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도가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 법원으로 향했다. 이날은 사회적으로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지자체에 낸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이었다. 재판에 관하여 설명을 덧붙이자면,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7명으로부터 법률적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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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2015-06-04

  인권키워드

  성폭력, 국가, 피해, 피해자, 시설, 장애, 경찰,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가해자, 공무원, 뉴스,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지역,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자만 제거하면 아이들이 성폭력에서 안전한 세상에 살 수 있을 것으로 시민들을 호도한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오늘날 형사정책은 ‘피해자 보호’의 관념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감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위험한 범죄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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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공익, 국가, 국회, 언론, 신상정보, 민주주의, 불안,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강제노역과 구타, 심지어 살인까지. 삼청교육이 자행한 인권유린은 그야말로 참혹했다. 그 피해자들은 대부분 힘없는 약자들이었다. 그들은 공무원의 비리를 진정하거나, 폐수가 쌓이는 것에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89년 국방부의 발표만으로도, 부대 내에서의 사망자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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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 진상조사, 피해, 국가,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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