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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된다. 지리한 재판을 이어나가다 세간의 관심에서 잊히면 결국 말단 관리자에게만 진행되었던 형사처벌은 집행유예로, 원청 기업의 책임자는 무죄로, 그리고 기업이 받는 벌금은 몇 백만 원으로 정리되고 마는 현실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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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참사, 대기업, 원청, 한국,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않아 완전히 바뀌었다. 경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은 모임이 잦아들자 집회의 수많은 참여자들을 형사처벌하였고, 촛불집회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불법의 근거가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였다. 이 조항의 내용은 “누구든지 해가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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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기본권, 불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성명서] 김포시 「사랑의 집」 장애인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능을 수행하지 않도록 ‘안내’만 하고,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역시 ‘안내’만 하라”고 지시했다.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폐쇄명령이나 고발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감고 모른 척 하라고 국가가 지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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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집, 사회복지시설, 언론, 장애인, 감옥, 가족, 불법, 국가, 가해자, 대통령, 사형,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사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활동가, 가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6호)

"경찰 과잉진압이 농민 죽음의 원인"

인권위, 검찰에 해당부대 수사의뢰…청장 책임에는 침묵

... 령의 공개사과 △진실을 은폐·왜곡하려 한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 △지휘라인에 있던 책임자의 형사처벌 △매번 폭력진압을 자행했던 기동단 해체 등을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농업문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와 농민, 국회가 모여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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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검찰, 강제해산, 국회, 대통령, 가해자, 가혹행위, 경찰관, 불법집회, 여성, 저항, 집회, 채증, 촛불집회, 형사처벌, 경찰폭력, 피해자, 진실,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22호)

<인권시평>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과 인권관

... 장관으로서 취임했을 때, 이 장관 또한 독재정권 아래서 대학시절을 보냈고 이에 저항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기조차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개혁이 필요한 부분인 교육부분에서 더욱 큰 기대를 하였다. 그러기에 국민의 정부가 지난 1년간 준법서약서니, 국가인권위니 하는 기본적인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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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순 1999-03-09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 교육부, 학생운동, 권리, 탄압, 대통령, 사상, 저항, 청소년, 학생, 형사처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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